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 11조737억, 올해보다 834억↓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 안보·복지·안전 강화 등에 투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의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6천311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이다. [사진=산업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500억)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500억)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56억) ▲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215억)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00억) 등이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97억)를 비롯해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15억)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56억) ▲서비스로봇용전자융합부품Agile제조실증기반구축(25억)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에 나선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천345억)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469억)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65억) 등이다.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181억),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12억) 등에 투자한다.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 사업이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에 4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9천376억)을 비롯해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1천864억)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16억) 등이 준비돼 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3천87억원)을 시작으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1천534억) ▲지역투자촉진(1천998억)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929억) 등에 나선다.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내년에 4조3천49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할 예정이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을 비롯해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89억)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39억)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337억)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석유·광물 등 수급차질 대비 비축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에도 나선다. 석유비축사업출자(673억),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372억),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40억) 등이 포함됐다.

이 박에도 ▲에너지바우처(1천910억) ▲노후변압기교체지원(33억) ▲일반광업육성지원(234억)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15억) ▲전력효율향상(518억) ▲에너지진단보조(149억) ▲해상풍력산업지원(165억)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82억) 등이 예정돼 있다.

수출·투자 확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내년에 9천310억원이 투입된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올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와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천29억)를 비롯해 ▲투자유치기반조성(1천569억)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25억) ▲통상분쟁대응(229억) ▲부산엑스포유치지원(254억)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5천914억원보다 918억원(+15.5%) 증가한 6천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 항목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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