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중단되고, 시의장은 기소되고…삐걱대는 성남시의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삐걱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시 집행부 간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21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는 악재까지 겹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촬영 이우성]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2일 의장 선거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광순(국민의힘) 시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시의회 민주당과 시 집행부의 팽팽한 대치가 지난 13일부터 지속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시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청년기본소득 갈등은 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취업 All-Pass'(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예산 100억원을 세웠고,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는 지난 13일부터 중단됐다.

민주당 측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가 제출한 본예산안 3조4천억원의 1%도 안 되는 액수인데 시장은 요지부동이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뿐 편성기관이 아니라며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한때 준예산 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당시 준예산 체제는 시의회가 7일 뒤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상화됐다.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성남시 제공]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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