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키로…형사책임능력 있다고 판단”

일본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나라지검은 여러 차례 야마가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이었으나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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