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에 “내가 그리 무섭냐”…국민이 우습나 [핫이슈]

박정철 기자(parkjc@mk.co.kr) 2022. 12.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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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검찰 소환통보에 “정치 보복” 반발
윤 대통령 가족 소환요구하며 ‘물귀신’ 작전
박 전 대통령에겐 “수사 불응 땐 체포영장”
유동규 “너무 웃긴다...양심 있느냐”직격탄
방탁막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한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8일 소환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심지어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거냐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역공까지 폈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 쓸 때냐”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해볼테면 해봐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대표측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 통보 방식을 보면 대표실과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출석하라고 일방 통보를 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에선 “제1 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 “3년 묵은 사건을 재활용하려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경우 지난 2003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제1야당 현직 대표이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눈치를 보면서 2년 넘게 뭉갰던 사안이다.

그러다 올 6월 새 성남지청장이 부임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를 살린 걸로 사법처리되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억지주장이다.

홍 시장의 ‘경남FC 지원금’ 모금은 이미 문 정권 시절 샅샅이 조사해 내사종결된 사안이다.

더구나 성남 FC처럼 기업들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수십억원씩 내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관내 6개기업이 성남FC에 낸 후원금만 총 170억여원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받고 기업들 현안을 해소해줬을 공산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이 대표측이 후원금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8월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용도변경 조건 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범죄다.

만약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용지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하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업들이 성남 FC에 후원할 당시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롯데그룹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1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까지 올렸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이 대표가 이제 와서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기존 주장과 달리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한때 이 대표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폭로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를 향해 “너무 웃긴다. 양심이 있느냐”며 “또 거짓말을 하면 낱낱이 밝히겠다”고 울분을 토했겠나.

이 대표 주장대로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자도 “군자가 마음 속으로 성찰하여 죄악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측이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까지 요구하며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은 검찰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밖에 없다.

국회 과반을 장악한 제1당의 대표이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당사자라면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다.

거대 의석을 방패막으로 잠깐 삼을 순 있지만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이 대표의 의연한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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