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5조 확정…"일자리·육아 지원에 투자 늘린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418억원 줄어든 34조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일하는 부모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되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줄었다.

먼저 고용부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에 4163억원을 투입해 실무 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한다. 또 350억원을 들여 폴리텍대학 반도체 학과 10개를 신설한다. 반도체 학과수는 올해 10개에서 내년에는 20개로 2배 늘려 운영한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1억원을 들여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34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업도 1025개소에서 내년에는 1920개소로 늘린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두 곳을 설치하는데 17억원을 쓴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컨설팅-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총 48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과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에 총 18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에는 937억원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에서 1조696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해 예산 86억원을 투입하고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을 제공한다.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에는 4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린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에는 558억으로 확대한다.

산재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은 지속한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을 올해 5억원에서 99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는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224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각각 1개씩 증설한다.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올해 58억원에서 내년 382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등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는데 24억3000만원을 들인다. 공정채용을 위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150개 기업 컨설팅 등에는 38억원이 배정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