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55.7조' 확정…용산공원사업 정부안 304억 유지

국토부 소관 예산 정부안 대비 1181억원 감액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소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 감액됐다.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304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했다. 다만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바꾸고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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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예산 35.8조원…전세임대 6630억원 증액·취약층 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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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예산에는 2022년 대비 4.38% 늘어난 35조8096억원이 확정됐다. 주거급여(2조5723억원) 등 예산 2조8484억원과 주택도시기금 32조9611억원이다.

이번 정부는 임기 중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은 올해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포인트(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0조3800억원으로 약 10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예산은 7656억원으로 약 10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2023~2027년)을 마련 중이다.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총 17조5000억원이다. 정부의 내년 공급물량은 △건설형(4조7000억원·3만5000가구) △매입형(6조1000억원·3만5000가구) △전세형(4조3000억원·3만7000가구)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는 3827억원 확대해 총 135만6000가구에 2조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평균 16만10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쪽방·반지하 등 재해취약거처와 관련해서는 거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61억원을,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166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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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C노선 사업비·신규 기획예산 6730억원 …A 노선 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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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사업비 및 신규 노선 기획 예산 6730억원을 편성했다. △A노선 5059억원 △B노선 384억원 △C노선 1276억원 △신규 노선 기획 11억원 등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A노선의 투자는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외에도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늘린다.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부문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203억원 등을 책정했다. 광역·혼잡도로는 조야-동명광역도로 200억원, 달서구상화로혼잡도로 241억원, 농소-강동혼잡도로 150억원, 광주북부순환도로 31억원 등이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저상버스 4300대 도입으로 위해 1895억원을 지원한다.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한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도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를 지원해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으로, 시행시기는 검토 중이다.

또 전주 기린대로 신규 노선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276억원)하고,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132억원)한다. 출퇴근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돼 22대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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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안전 예산 5.1조원…사고 피해자 지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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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022년 5조원에서 2023년 5조1000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분기당 평균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린다.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128억원)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39억원)도 2022년 대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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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SOC 예산 10.2조원…가덕도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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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성장역량을 위한 SOC 예산으로는 올해 보다 약 11% 줄어든 10조4179억원이 확정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등 고속도로 사업 4건이 신규 반영됐다.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국도 건설지원(1222억원) 및 국지도 (294억원)건설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20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했다.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도 확대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 반영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던 새만금신공항, 흑산도소형공항, 제주제2공항 사업은 애로 해소 즉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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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UAM·MaaS·디지털트윈 등 미래산업에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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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디지털트윈 등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1조5105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2년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심지에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88억원)을 추진하고, R&D 2건(157억원) 등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도 30억원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개인형이동장치(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에는 366억원을 확정했다. 또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을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5571억원)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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