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中企 신성장에 집중 투자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2. 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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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자료=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4일 내년 예산이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다.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1만5000명이 198억원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연 1회 열렸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는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된다. 예산은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중기부는 우선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을 지정하는 사업엔 67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와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벤처캐피탈)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한다.

중기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가장 많은 예산인 4조6784억원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는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기술혁신 지원 예산을 61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3년간 12억원으로 현실화한다는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8억원)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23억원)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26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한 1464억원을 배정했다.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92억원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 마련엔 1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COVID-19)에 이은 3高(고)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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