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민·관 함께한 5년간의 굴곡 모았다…백서 출간

이행협치추진단은 미이행 과제를 권리보장위원회에 이관 후 해산
"문체부 반성의 결과물이자 민관협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에 노력했던 과정이 백서에 담겨 지난 23일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협치추진단)은 백서를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서에는 이행협치추진단이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 6개월 간 이뤄진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과정과 성과가 크게 4장으로 나눠 담겼다.

제1장은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했으며 제2장은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마지막 제4장은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다.

한편 미완료 과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향후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행협치추진단 관계자는 "향후 권리보장위원회에 미이행 과제를 이관한 후 해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서 편집위원장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국가범죄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문체부가 반성의 노력을 보여준 결과인 동시에 민관협치 행정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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