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내년 행안부 예산 80조4천878억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 훈련에 4억원
지역화폐에 3천525억원 편성·경찰국 인건비 정부안보다 50% 줄어

불꽃축제 속 시민 안전 지키는 경찰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17일 오후 부산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경찰이 혼잡관리차량 일명 DJ폴리스를 이용해 인파 밀집 관리를 하고 있다. 2022.12.17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9조8천230억원(13.9%)이 증가한 80조4천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4조8천145억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천155억원이 증액됐다.

행안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서 미흡했던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조5천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다수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천525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본예산은 6천52억원이었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현 정부가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 예산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경찰국의 내년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경찰국 위법성 시비 끝에 기본경비가 50% 삭감됐다.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천280억원을 편성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조1천629억원이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대응 시스템 구축에 68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2조459억원을 편성했다. 섬 발전 협력사업(작은섬 공도 방지)에 35억원, 착한가격업소지원 1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과거사 등 분야에 6천777억원을 배정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2023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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