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로 가동…공공 전세임대 3.7만호

지역상품권 예산 3525억원…용인·평택 반도체 산단에 1000억원
무주택 서민 대환대출 2조원…공공형 노인일자리 88만개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9조7000억원 상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착수한다. 취약계층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들이다.

우선 내년을 기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일환이다. 유아·초중등 분야에서 넘치는 예산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 특별회계의 규모를 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존사업이 이관되면서 넘어오는 8조원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한 수치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대학의 일반 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도 전면 보수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차원에선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준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예산도 편성했다. 앞으로 이런 참혹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투자 예산이다. 정부는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을 개발하고,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급차 등 현장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차량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첨단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을 반영하는데 602억원을 투입한다.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1만원씩 증액하기로 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원 반영됐고,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늘리는 예산 6630억원도 추가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이들 사업은 그간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던 쟁점 중 하나였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총 88만3000개로 6만1000개 늘렸다.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는 250만원으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연평균 지원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설정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은 지원 범위를 대출금 잔액 범위로 확대, 총 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예산은 160억원가량 늘었다.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 인력 5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애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월 15만∼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린다. 루게릭병 등을 앓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도 시범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최저 신용자에게 1천400억원 규모로 한시 특례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280억원, 보호종료 청년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 금액 인상(30만→40만원) 예산 18억원 등도 추가로 반영됐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지원, 농산어촌의 전략 작물 재배 및 국산 원유(우유) 판매 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은 1조5000억원 증액됐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