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 대통령 비서실" 명시

<앵커>

이태원 참사 초기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대통령실 문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엔 국가 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열흘 뒤 국회 운영위원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미흡한 대응에 책임져야 한단 야당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8일) :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것으로 이 장관도 같은 취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놓고 야당은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문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져 지금도 적용되는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으로 지침 서두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위기 발생 시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정했습니다.

문건은 참사 후 대통령실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된 자료입니다.

[이해식/국정조사 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제라도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멈추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본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다만, 김 비서실장 발언은 관련법상 재난 안전 업무의 총괄 조정 기능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점을 강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