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민생협력에 7300억원…북한 인권 증진 예산은 2배로

남북협력기금 1조2101억…인도 협력 예산 11.9% 증가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에 5억원 등 신규 편성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고려해 내년도 민생협력예산을 7300억원 배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에 1조2101억원을 편성했다.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4.6% 감소한 1조2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 23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억원이 조정된 1조 2101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3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 예산인 6522억원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이중 보건의료 협력 예산이 올해 954억5900만원에서 1242억4400만원으로 늘었고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도 올해보다 620만원 증가한 3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는 유엔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지식공유·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에 대한 정부안은 14억5000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1607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4% 감소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기준보다 47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미래 전략의 수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에 15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이 3억원 증액돼 4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 활동비 지원에 2억3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심리안정 지원에 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작년 19억9600만원에서 올해 40억8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단체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라고 설명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