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속 단식 이어가는 화물연대…'일몰법안' 어떻게?

제희원 기자 2022. 12. 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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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파업을 끝낸 후에도 국회 앞에서 맹추위 속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와 기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 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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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파업을 끝낸 후에도 국회 앞에서 맹추위 속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와 기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는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 이봉주 위원장은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혈당이 크게 떨어져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 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재석/화물연대 사무처장 : 대다수의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습니다. (화물노동자가) 필수 인력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되더라도 안전운임 비용의 산정방식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일몰 법안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인데, 정부와 여당은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업계 주장을 지지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기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28일 본회의 날짜는 잡았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김학모, 영상편집 : 조무환)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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