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국회 통과한 尹정부 첫 예산, 정부안에서 3천억 순감

국회, 2023년 예산안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의결…3년 만에 정부안보다 순감
국가채무 4조 원 감소…정부 강조한 '재정 건전 기조' 유지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이어진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은 헌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날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약 640조 원보다 3조 9천억 원이 증액됐고, 4조 2천억 원이 감액돼 총 3천억 원 순감됐다. 이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정했던 예산 규모를 순감한 일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천억 원)보다 4천억 원 감소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노인·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1조 7천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여야 간의 논란이 됐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애초 계획했던 3만 호에서 3만 7천 호로 늘리도록 예산 663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연 19만 5천 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대상을 4만 8천 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525억 원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보증에 800억 원의 예산을 할애했다. 또 최저신용자를 위한 한시 특례 보증에도 2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안보다 6만 1천 개 늘어난 88만 3천 개로 잡고 92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에 4천억 원을 증액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자문해주는 등 구조개선 지원 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 지원트랙도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도 지원하도록 예산 500억 원을 늘렸다.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을 10년 안에 전면 보수하고, 3년 안에 기자재를 교체·확충하는 사업에는 843억 원을 더 투하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를 혁신·점검하고,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1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 국가트라우마 센터 등에 심리상담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천억 원), 농어촌 지역 지원(1천억 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 5천억 원이 증액됐다.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경남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 융자·보증 지원하는 사업에 1126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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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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