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1.5조 떼 대학 투자…고등교육특별회계 내년 신설

교육세 전입금 3조서 '반 토막'…특별회계 총규모 9.7조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국세분 교육세 1조5천억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된다.

'동생 돈 뺏어서 형님 먹여 살린다'는 야당의 반발을 일부 반영해 교육세 전입금은 정부안 대비 절반이 됐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9조7천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내년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천2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 역시 줄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기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이관분은 정부안 대비 200억원 증가한 8조200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2천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세 전입금이 줄어든 것은 야당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교육세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초·중등 교육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야당은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는 방식 대신 별도 재원을 마련해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교육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초·중등과 고등교육 분야의 칸막이만 없애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교육세 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절충안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교육세 전입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지 않았다.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된다. 이 역시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4배 확대하고, 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경상비 집행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진단과 실태 조사, 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에도 25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국립대 육성사업에 4천580억원,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1천900억원,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3천42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시설 개선 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위한 4단계 두뇌한국 21사업 연구 사업에도 5천26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원 양성·연수에도 10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은 102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천억원 증액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80조9천12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조1천819억원 늘었다.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7천606억원으로 7천11억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3조5천13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천126억원 증액했다.

이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이 법은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고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이후 2019년에 3년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일몰이 연장됐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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