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상저하고'…예산안 통과, 위기 극복 마중물 될까

기사내용 요약
국회서 638.7조 규모 확정…4.6조 감액·3.9조 증액
국가채무 1134조4000억…정부안보다 4000억 ↓
낮은 성장률·수출 부진·고금리·소비 위축 불가피
전문가들 "하반기 인플레 지속…추경 배재 못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정부사업 추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축소된 규모로 3년 만에 순감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4000억원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내년은 낮은 성장률과 수출 부진, 고금리, 소비 위축 등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맞물려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측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보다도 낮은 이례적인 수치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의 위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부동산 가치 하락,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 등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수출과 민생 등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 구간별 1% 인하와 금융투자세 2년 유예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세율 인하 수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수출·투자를 지원해 정책 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민간 중심 경제에도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의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재정건전성 기조를 바꿔야 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하반기 추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무역수지는 오히려 적자폭 줄거나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과 반도체가 (수출 환경) 계속 안 좋다 보니 아마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 같다"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기가 워낙 크게 작용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국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재정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며 "수출은 대외 여건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 등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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