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위중증 줄면 실내 노마스크?…전문가 "하필 위험한 겨울에..."

22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4개 조건 중 2개 충족 시 적용 시점 결정주요 감염지표 감소 및 의료여력·고령층 면역력 확보 등 전제 조건국내 유행규모 지속 증가 중…최근 2주 연속 전주比 두자릿수 확진자 증가율"계절적 요인에 당분간 감소 어려워…현실성 부족한 기준, 치료제 처방률 높여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을 발표한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23.

국내 코로나19(COVID-19) 7차 유행 심화 속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2년2개월 만의 결정이다. 최근두드러진 확산세에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 보단 확진자·위중증 감소 등을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초 기대됐던 설 연휴 전 적용은 어렵겠지만, 이르면 1월 말 적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에 유행 규모가 증가 중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조정안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의 단계적 권고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제시한 4개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차 논의한다.

당국이 제시한 조건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50%) 및 감염취약시설(60%) 동절기 추가접종률 목표치 달성 등이다.

4개 가운데 2개 조건이 달성되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1단계)된다.

1단계 전환에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 자율화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성은 남겨진다. 또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 7일 역시 바이러스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단축이 아닌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르면 내달 국내 유행이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내마스크 1단계 권고 전환 시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르면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부분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

다만 최근 지속 중인 유행규모 증가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월 1주(4~10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8958명으로 전주 대비 11.2% 증가했다. 12월2주엔 전주 대비 10.3% 증가하는 등 2주 연속 전주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중이다. 지난 23일 0시 기준 확진자(6만8168명) 역시 금요일 기준 15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6일 연속 500명대 발생을 이어갔다. 현재 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35.3%)이 유일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정부 조정안은 여름이라면 가능하지만 겨울은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 활동량이 증가해 확진자가 늘 수 밖에 없다. 12월~1월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일 것"이라며 "위중증 환자도 현재 저조한 항바이러스제 처방률 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위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환자 대부분은 초기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지 못한 기저질환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효과가 사라지는 백신 역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접종이 불가능 하다"며 "치료제 처방률을 최소한 50%를 넘긴다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현재 보다 20~30% 확진자가 증가해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기 무리없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