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감액에도 스마트공장 복구·팁스 증액…중기·스타트업 '안도'

스마트공장·내일채움공제 예산, 정부안 대비 180억·198억↑
팁스 예산 2935→3782억원…"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남 창원 스마트공장 삼현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대비 28% 삭감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경기여건 악화와 시장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증액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 팁스 예산이 847억원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도 본예산 19조원보다 28.8% 줄었고,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414억원이 순감했다. 당초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 13조5619억원에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공장·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소폭' 복구

정부안에서 감액됐던 스마트공장 예산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소폭이나마 복구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스마트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모태펀드 예산 등 전 정권 핵심 정책들의 예산이 올해 대비 감축됐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66% 삭감됐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벤처창업지원 예산은 29% 줄어들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중기부 제공)

◇내년 예산 줄었지만…팁스·중기 R&D 예산 올해보다 늘었다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로 전체 금액이 올해에 비해 줄었지만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팁스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R&D' 예산은 크게 늘었다.

중기부는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중점투자 방향으로 삼고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올해 500개팀)으로 확대한다.

팁스 예산도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847억원 늘렀다.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405억원(올해 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민간투자연계형) 올해 322억원에서 내년 612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당 지원 규모도 2년 6억원에서 3년 12억원으로 확대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소상공인플랫폼 구축 '신규 예산' 편성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을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13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짰다.

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 기술보소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규 예산은 25억원이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9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