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총지출 638.7조…민생 안정에 추가 투입

총지출 3년만에 순감,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 증액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639조원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미래대비 안보·안전투자에 예산을 더 투입키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내년 총지출은 639조원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총지출 규모는 2020년 예산 후 3년만에 순감으로 전환한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증액한다.

9조7000억원 고등1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1안전투자에도 7000억원을 보강한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농어촌 지역 지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

내년 총지출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대비 3000억원 감소한다. 이번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 5.2%에서 최종 5.1%로 0.1%포인트 감소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원 대출 공급을 실시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연간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루게릭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도 지원한다.

민간1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는 2%포인트 추가 인상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당(月 7.5만원) 지급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