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예산안, 야당 힘에 밀려 尹 정부 철학 퇴색”

이재명 부대변인 "내년 경기 더 어려운데 현 예산안으론 부족… 정책 대안 최대한 찾을 것"

뉴스1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극적 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원안 대비 50% 감액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1%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예산안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전날 여야 합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5시쯤 여야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합의안 세부 내용을 검토했지만 공식 입장 발표는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 1%에 그친 점 등에 상당한 불만과 우려를 표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더 지체되면 대외신인도와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협력업에에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특히 경쟁국 대비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3%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결국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과 관련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합의안을 수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원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 사후 제도적 보완 계획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며 "예산안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