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살림 17.4조 확정…식량안보 강화 등 789억 증액

기사내용 요약
전년比 4807억원 늘어…긴축재정 기조 속 증액 의미
전략작물직불 예산 401억원 추가…총 1121억원 확보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착 74억·먹거리 지원 59억 늘려
반려동물 산업 지원 확대…길고양이 1만 마리 중성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와 해외 공급망 불안으로 위협받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농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에 투자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며 농식품부 예산도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 증액됐다. 전년(16조8767억원) 대비 2.8%(480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 긴축재정 전환 움직임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 위기에 대응해 국회 단계에서 농업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밀·콩 등 기초 작물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내년에 새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정부안(720억원) 보다 401억원 대폭 보강해 1121억원을 확보했다.

국제 곡물 시장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류 해외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원 증액, 세계 곡물시장 점검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진입하도록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곳 확대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스마트팜패키지 수출 활성화 예산 1억원도 증액했다.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과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에 2억원씩을 올렸다.

세계적으로 산업용 대마인 헴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12억5000만원도 편성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is.com

내년 1월1일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74억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도 59억원을 증액해 당초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1만 마리 중성화 수술비용 4억원을 추가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해소도 추진한다.

지역 거점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 설계비 3억원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비 34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산물 안정적 수급 방안으로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 구축에 시동을 걸고,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원도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1억원)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원이 추가 증액하고,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원), 제주 흑우 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원) 등도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 주요 사업.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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