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천 억 이상 삭감…3축 체계 등에 일부 반영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정부안에서 천억 원 이상 삭감된 57조 1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4.4% 늘어난 57조 14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은 57조 1,268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천백억여 원 삭감됐습니다.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664억 원이 감액됐고, 6개 신규 사업에 654억 원이 재투자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성능개량 사업 278억 원, F-35A 추가 도입이 유력한 F-X 2차 사업 188억 원,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미사일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2 사업 127억 원 등 '3축 체계' 관련 사업입니다.

반면 대형기동헬기-2 사업 175억 원,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 140억 원 등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과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감액 사업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29억 원이 감액됐고 314억 원이 재투자됐습니다.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 1인당 만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이 신설돼 16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해 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위비 분담금 시설분야 203억 원 등으로 정부안 편성 이후 공사지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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