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기사내용 요약
1102조원 규모 내년도 NDAA
美국방 예산 등 1102조원 규모
한국에 확장 억지 제공 확인
中견제…대만·우크라는 지원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화 철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 8580억 달러(약 110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NDAA에 서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61년 연속 회기를 넘기지 않고 NDAA를 제 때 통과시켰다.

NDAA는 미 행정부의 국방 예산을 다룬다. 내년도 NDAA엔 국방 예산 8170억 달러, 에너지부 핵 활동 지원 자금 300억 달러 등이 담겼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6000달러로 책정됐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명시됐다.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에 대해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대만에는 향후 5년 간 100억 달러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한 8억 달러도 포함됐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보다 증액한 것이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의 반발을 샀던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도 그대로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성명에서 "이 법은 미군과 가족에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국방, 외교,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한다"며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지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이송 예산 금지, 특정 기밀 정보 의회 보고 조항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조항들은 우려를 제기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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