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기시장 요동… ‘미국산 무기’ 독주시대 저무나 러의 우크라 침공에 안보 위협… 군사력 증강으로 무기시장 후끈 中-대만 갈등 고조 위기감 더해… 최근 美-사우디 관계 냉랭해지며 美 무기에 의존하던 중동국가들, 佛 라팔 잇단 도입 등 다변화 나서
미국 록히드마틴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기종은 날개가 접힌다. 사진 출처 미국 해군 홈페이지
#1.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190억 달러(약 24조2174억 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팔 수출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다. 현재 UAE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 F-16 전투기 68대다.
#2.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하겠다고 이달 발표했다.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도 미국 F-15, F-35다.
#3.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 전투기 100∼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미국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서 F-15, E-3 조기경보기, 보잉707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쓰고 있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아시아 각국은 안보 위협을 체감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밝힌 중국과 대만 방어를 천명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고조는 위기감을 더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듯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동력으로 삼는 세계 무기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무기 수출국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축전 조짐이 보인다. 라팔 수출국 프랑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을 야금야금 공략하고 있다. ‘육군 강국’ 한국도 탱크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무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를 의존하던 유럽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아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때문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할 기회를 잃은 프랑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외교·안보 관계에서 빚어지는 알력이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日,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英-伊 선택
최근 일본이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동맹)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유럽과 손잡고 미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9일 “전후(戰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 5세대 전투기 F-35를 능가하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위험)를 낮추길 원한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주도권을 쥐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와는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나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 판매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美 무기 의존하던 중동-유럽의 ‘배신’
미국 무기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동은 미국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국가수반 총리는 2018년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혀 가며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거절할 정도였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의 틈새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 라트리뷴은 “유럽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가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사진 출처 다소 홈페이지
지난해 UAE가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맺은 것도 미국과 유럽 및 중동 사이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UAE는 당초 미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승인을 주저하면서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UAE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시 UAE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F-35를 수출할 경우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는 오커스를 결성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호주와 맺은 잠수함 수출 계약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감정이 상한’ 프랑스와 UAE가 손잡고 전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외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커스의 ‘배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가 설령 F-35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용 및 부품 사용 등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최신 버전 F-35는 수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 독일-프랑스, 전투기 공동 개발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안보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CFR)는 올 10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며 이는 외교·안보 도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미국의 기대에 벗어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무기 수출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서구 유럽은 경제 성장에 매진했고 수준 높은 복지까지 이룰 수 있었다. 유럽 최강국 독일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영국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독일은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말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해명할 정도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실한 국방력이 드러나며 유럽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았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독일과 프랑스는 지지부진하던 미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SCAF)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시작된 SCAF는 약 80억 유로(약 10조8550억 원)가 소요되는 차세대 유럽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35와 F-22, 중국 J-20, 러시아 수호이(Su)-57에 필적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작업 분담, 개발 전투기 사양과 능력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그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FT는 “유럽 최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도 ‘무기 수출국’ 약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 예정인 FA-50 경공격기. 사진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홈페이지
한국도 국제 무기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고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가 들어온 항구에 마중까지 나온 장면은 외신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F-16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도 도입할 예정인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비(非)나토 국가로부터 주요 무기를 수입한 사례는 폴란드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세계 8위 방산수출국이다. 2017∼2021년 성장률만 따지면 세계 2위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2일 “올해 한국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1조6971억 원)로 이미 지난해 두 배를 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무기 판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군사력 3위 국가 중국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자체 스텔스 전투기 J-20, 항공모함 랴오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동안보다 7.8% 줄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0.4%포인트 줄었다. 수출 대부분도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에 집중됐다. 수출하는 무기도 첨단 고가(高價) 무기가 아니라 저렴한 재래식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타임스는 “중국 무기는 서양 무기 복제품인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미국 무기처럼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