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글로벌기업 불공정행위 겨냥한듯 구글 앱마켓 방해도 제재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불공정행위 혐의로 잇단 조사를 받아 온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22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 사슬),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온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해 삼성전자의 계약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업체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내 디지털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거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며 “하드웨어 측면에선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