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100대 기업 분석 법인세 차감전 순익중 법인세 비중… 삼성전자 25%-SK하이닉스 28% TSMC는 10%-마이크론 7% 그쳐… 매출 적은데도 법인세 더 많이 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 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만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투자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 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자 금액의 20%(여당) 또는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텔,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받을때… 삼성-하이닉스는 8%
삼성-인텔-TSMC 등 투자 경쟁 韓 세액공제, 與 “20%” 野 “10%” 대립끝 정부안대로 8% 통과 양향자 “반도체 기업 내쫓는 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3일 국회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투자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기업 세액공제 8%는 당초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20%와 10%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여당은 앞서 8월 당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2030년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표류한 끝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입장이 반영돼 8%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제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 8%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은 25%, 한국은 8%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액의 25%까지 높이는 등 경쟁 국가들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세액공제 8%로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법에 서명했다. 대만도 지난달 17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5%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2020년(345억4290만 달러) 대비 14.5% 늘어난 데 비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180억5570만 달러에서 67.7% 확대했다. TSMC는 올해 투자도 360억 달러(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집행한다.
인텔도 8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앤 켈러허 인텔 부사장은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57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시설 투자 지원은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도 늘어난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가 단기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법인세 부담에 투자 경쟁까지… 한국 반도체 이익률 홀로 하락세
‘반도체 혹한기’인 내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1등과 1등이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