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2만8천 명·확장 억제’ 명시한 국방수권법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NDAA에는 약 8천580억달러, 우리 돈 약 1천13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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