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7조…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6개 추가 반영

전년비 4.4% 증액… 정부안 기준으론 1125억원 줄어
경항모 예산은 반영 안 돼… "함재기 개발 검토 먼저"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이 57조14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단 다소 줄었으나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 6개가 추가 반영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의결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54조6112억원)보다 4.4% 늘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 감액, 968억원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1125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단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6조6917억원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국방예산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1664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6개 신규 사업에 654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F-X 2차 사업은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가량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F-35A 전투기 40대를 운용 중이다. F-X 2차 사업이 완료되면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매-Ⅱ' 성능개량은 항공기·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 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2029년까지 진행된다.

또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은 적의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급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연합 공군훈련. (국방부 제공) 2022.12.20/뉴스1

국방부는 "우리 군은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으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의 주요 감액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와 근거리 정찰드론(14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며 "2023년 사업의 정상적 추진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결정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항모 사업이 완전 중단된 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9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429억원 감액한 대신 장병 복무여건 개선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예산 165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신설됐다. 이 사업은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병들의 외식 요구 충족 △조리병에 대한 휴식 제공,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도 내년 국방예산에 추가 반영됐다. '모듈러형 건축'은 규격·표준화된 건축 부자재를 공장에서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보다 공사기간과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한국전쟁(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6억원) △유엔 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5억원)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5억원) 등 '한국전쟁(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예산'들도 증액됐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반면 △제35비행전대 격납고(-65억원) △육군항공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 분야(-203억원) 등의 예산은 정부안 편성 이후 공사 지연 상황 등을 이유로 각각 감액됐다.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 환경을 조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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