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각 예산'에 "아쉽지만 합의 처리에 의의" 한목소리

與 "새정부 힘찬 출발 계기"…野 "초부자 보호 尹정부 폭주 저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정윤주 기자 = 여야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0여일이나 넘겨 '지각처리'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처리) 시간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 목표에 따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수 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기간이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 민생 예산이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에 근심을 끼치도록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정부·여당임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형해화된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조항 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노력을 다짐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