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내년도 예산...법인세 1%p 인하안 처리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까진 빚어지지 않았지만, 법정시한을 20여 일이나 넘겨 '최장 지각 예산' 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예산 통과 당일까지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예산안은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신설 조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됐습니다.

공공주택 사업도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들도 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 1% 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유예됐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하고, 2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합의문 작성 이후에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몽니로 정부 예산 편성권이 침해되고 합의도 지연됐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살렸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민생 대책이 부실하다며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69석의 거대 민주당 동의 없인 예산안 하나 처리 할 수 없고, 항목 하나하나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가득합니다.]

여야 신경전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접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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