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확보했다” 각각 ‘자화자찬’

與 “민생·약자·미래세대 위한 예산 1조3000억원 반영”
野 “민생 경제 예산 1조4000억원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각각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민생 예산’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스스로를 극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 돌봄과 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해당 분야 예산으로 총 1조3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분야 예산 총 9323억 편성 ▲현금 영수증·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 100만원 인상 총 4100억원 증액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예산 368억원 증액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 3000억원 추가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 위한 신용보증기금 800억원 신규 출연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택 및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 조성에는 총 1000억원,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 예산 200억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예산 60억원 등 총 1405억원을 확보했다.

또 마약수사 및 피해지원 예산은 71억원, 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도 8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외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총 60만8000개를 확충하는 데 예산 922억원을 늘렸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도 55억원 증액되는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 대비 922억원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공급 확대 예산 140억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예산 280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500억원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1억원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예산 421억원 ▲전통 사찰 보존·보수·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29억원 등 증액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합의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61억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및 장애인 지원 예산 183억원과 군인 특식 제공사업 예산 253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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