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경제 살리는 예산 집행 지원"…야 "尹정부 폭주 저지"(종합)

주호영 "여야 합의 통과 의의…경제 위기 극복 마중물될 것"
박홍근 "민생예산 대폭 확보…아쉽지만 민생경제 불씨 살릴 것"

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을 성과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민생 예산 확보 등을 성과로 꼽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기한(12월2일)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처리) 시간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지만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 목표에 따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9323억원·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83억원) △약자(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 1307억원) △미래(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 308억원) 등 3개 분야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예산안 협상 성과로 △초부자 감세 저지(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유지, 종부세 3주택 이상 누진체계 유지) △민생경제예산 1조4000억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3525억원·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등)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 삭감(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 등) 등을 올해 예산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초부자 감세안을 최소한으로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국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예산을 대폭 확보했다"며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지만 대신 두 기관에 대한 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마련해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복합경제 위기가 이어지지만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를 볼 때 민생 재정 확보가 더욱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밑거름 삼아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해서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부수법안에 윤석열 정부가 억지 고집을 부렸던 초부자 감세도 최대한 막아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