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초부자 보호 폭주 저지…민생경제 위해 온 힘 다했다"

"안전운임제·건보재정 지원 등 일몰법안 처리에 최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꼭 설득할 것"

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께 희망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8조8000억원가량의 발행 지원예산 3525억 원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또 "힘든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 98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1억 원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6630억 원을 증액했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도 확대했다"며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과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수법안에 초부자 감세도 최대한 막아냈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을 인하하고, 금투세 시행은 2년을 유예하되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처리한 예산안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에 철저히 임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간의 연장도 꼭 설득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경제예산 확대, 불합리한 정부예산 삭감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했다.

정책위는 "경기 위축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증액 예산을 확보한 것도 민주당의 큰 성과"라고 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윤심(尹心)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꼽혔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책정된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