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나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기권…尹 의중 반영됐나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친윤계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중 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중 기권을 던져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안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린 24% 적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인하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미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지만, 다른 법안들보다 반대·기권 표가 많았다.

[서울=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2.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 가운데 장 의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서 홀로 기권에 표결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기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이 정부안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든 데 대해 가장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 협력업체 등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그 투자가 이뤄져야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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