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처리 예산안에…일제히 "민생 지원" 자평

기사내용 요약
與 "민생, 약자, 미래 전폭 지원"
野 "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성원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처리한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민생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돌봄, 미래 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 예산이 더 촘촘한 민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경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을 삭감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려는 가운데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란 각오로 심의에 매진해 국민께 약속한 3가지 사항을 지킬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민생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성과로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민생경제 예산 확대·불합리한 정부 예산 삭감'을 꼽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 성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예산 41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 신규 예산 800억원, 마약 수사 강화 지원 예산 71억원 증액을 꼽았다.

약자 부문 성과론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 통합 지원 확대 예산 8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증원 예산 106억원,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1만원 인상 85억원 등을 언급했다.

미래 부문 성과로는 영유아 기관 보육료 단가 5% 인상 예상 170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수당 월 7만5000원 지원 신규 예산 68억원,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무료화 신규 예산 57억원 등을 거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했다"며 "취약 계층을 더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꼼꼼한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당국에 부탁한다"며 "국민의힘은 예산 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성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수준을 1%포인트로 낮추면서 범위를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짚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고 바라봤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고 세율 5% 누진 체계 유지를 통해선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았다"고 봤고, 가업 상속 공제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한정한 건 "과도하게 재산이 대물림되는 걸 최소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생경제 예산 확대 성과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반영을 성과로 꼽았다. 또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수준 증액을 이끌어 낸 건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하고 큰 도움"이라고 봤다.

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윤심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삭감을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절반 삭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 또한 성과란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부수 법안에 윤석열 정부가 억지 고집을 부렸던 초부자 감세도 최대한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았다.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지원 제도 등 처리가 시급한 일몰 법안"이라며 "어렵게 28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해 낸 만큼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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