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기사내용 요약
찬성 251·반대 4표·기권 18표...법정시한 넘겨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142억원이 축소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합의·반영키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66억원 늘었다.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신설됐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은 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은 14억원 증액됐다.

여야의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12월2일)과 정기 국회 종료일(9일)을 모두 지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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