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6조7408억원'확정…'K-콘텐츠 펀드' 대폭 증액

'케이(K)-콘텐츠 펀드', OTT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 등에 대폭 증액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7076억원보다 332억원 증액됐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 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2조 3140억 원(20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에 1조 1738억 원(2022년 대비 △2.5%), 관광 부문에 1조 2339억 원(2022년 대비 △14.9%), 체육 부문에 1조 6398억 원(2022년 대비 △15.1%)이 편성됐다.

내년 문체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케이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케이(K) 콘텐츠 펀드'가 올해보다 대폭 증액됐다. 512억원 늘어 19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원으로 723억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도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도 55억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 안전망 예산은 89억원 증액됐다.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 지원 사업은 각각 58억원과 21억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관련 지원도 두 배 정도로 확대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도 관광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기회 및 기술자립성 제공을 통해 강소 관광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체육 분야도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스포츠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늘었다.

문체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 친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충실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원 확대됐다.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원 증액됐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도 큰 폭 증액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45억원 늘었다.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케이 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도 40억원 증액됐다.

세계 콘텐츠 시장, 해외거점 설치국 시장정보 등을 조사·보관·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사업엔 1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관광·체육 분야에선 '한국방문의 해' 개최와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각각 100억원, 62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웰니스관광,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이야기를 접목한 섬 관광 활성화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에도 예산이 확대됐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은 151억원 증액한 226억원으로 편성했다.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에도 42억원이 배정됐다.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 품격에 어울리는 공연을 제공할 예산으로 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광화문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 휴게 공간 및 해당 권역의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사랑채 개보수와 안내센터 운영에도 60억원을 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문체부 예산은 민간의 자유·창의 정신이 바탕이 된 케이컬처에 전 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땀방울이 맺힌 세금을 적기에 집행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계속 힘쓸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