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102조원 확정…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10조 증액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조7606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4조5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 102조원 규모의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0조1819억원 증액된 80조912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보다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조6126억원 증액된 13조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91억원 증액된 1조4407억원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관련법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 규모로,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0억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 중심(허브)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적 발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할 예정이다.

1조7000억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 사업은 △대학 자율 혁신 촉진 사업(3924억원 증액)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 중심(허브) 육성(5314억원 증액)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6603억원 증액)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755억원 증액)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사업과 관련,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1교당 평균 지원규모는 대학은 올해 49억원에서 69억원으로, 전문대는 39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올해 88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또 19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지방대학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운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