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638조7000억원 국회 통과… 3년 만에 첫 순감

尹정부 첫 예산안 진통 끝 통과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
2020년 이후 3년만에 첫 순감
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與 “야당의 몽니로 시기·내용 아쉬움”
野 “불가피한 선택... 타협 통한 안”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늑장 처리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원)에서 3000억원 줄었다.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순감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힘에 밀렸다는 표현에 대해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안이지만 그래도 지키고자 했던 초부자 감세 상당정도 목표 달성했고 국민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반도체 산업투자(1000억원), 국방에서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포함한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전날 15개 세제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문에 담겼던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이 2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박지원·조병욱·김병관·이우중,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