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부 예산 13.5조 확정, 전년比 29%↓…항목별 일부 증액

민관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中企 스케일업 '집중'
소상공인 회복·도약에 4.2조…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6%↑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로 전체 금액이 올해에 비해 줄었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른 시일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전년도 본예산 19조원보다 28.8% 줄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14억원이 순감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연 1회 개최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기 위해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2023년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 투입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올해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팁스 예산은 3782억원으로 올해(2935억원) 대비 28.8% 늘었다.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내년 674억원)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족 4조9000억원인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4.6조…수출바우처 지원 50%↑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신성장기반자금 융자규모는 1조7300억원, 기보 보증규모는 잔액기준으로 28조3000억원으로 삼았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119억원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예산은 올해 135억원 신규 편성됐다.

중소기업 R&D는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은 올해 332억원에서 내년 612억원으로 증액됐고 기업당 지원 규모도 올해 2년에 6억원에서 내년 3년에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상생거래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예산은 25억원이다.

◇소상공인 회복과 새 도약에 4.2조…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6%↑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159억원에서 내년 1464억원,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예산은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자금으로 내년 9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13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는 신규 54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이라며 "빠른 시일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