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7.3조…취약계층 먹거리·식량 안보 강화

정부안 대비 789억원 증액…농업인 경영 지원 늘려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 정책 위한 예산 42억원도 편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안(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6조8767억원) 대비 2.8%(4807억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은 634조4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 순감됐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경영안정,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등을 이유로 증액이 이뤄졌다.

특히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도 예산 증액의 이유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 중 하나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안(720억원)보다 401억원이 증액된1121억원으로 편성됐다.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예산은 55억원 증가했다.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원과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예산 1억원 각각 늘었다.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에 각 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12억5000만원도 추가됐다.

유통개선과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부분에서 126억원이 증액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원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담겼다.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74억원 증액된 362억원으로 확정되며, 대상 원유량도 2만2000톤에서 6만톤으로 크게 늘었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5억원이 늘어난 8135억4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며 41억2000만원으로 마련됐다.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해 5억원,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에 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116억원 늘어난 252억1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원 신규 반영되고,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이 59억원 늘어난 148억원이 됐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원), 제주흑우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원) 등 주요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