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639조→638.7조…'건전재정'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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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8인,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 639조원 규모 정부 제출안 대비 0.3조원 순감한 638.7조원 규모다. 2020년 이후 3년만에 정부안 대비 순감되면서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38조7000억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지출 기준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44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4000억원을 증액해 모두 3000억원을 순감했다.

3조 9000억원 규모의 증액 중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됐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663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2%p(3→5%) 추가 인상하는데 183억원을 편성했다.

또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000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92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 노인일자리를 82만 2000개에서 88만3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도 7000억원 규모로 보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기존사업 이관 예산 8조원에 교육세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일반회계 2000억원을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또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인력 양성(260억원) 예산을 늘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예산도 213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사업은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오는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기재부는 "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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