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尹 정부 첫 나라살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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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4조5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제출안인 639조원 보다 0.3조원 순감한 규모다. 2020년 이후 3년만에 정부안보다 순감되면서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73명 중 25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자료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38조7000억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감액규모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원도 포함됐다.
총지출 기준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44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4000억원을 증액해 모두 3000억원을 순감했다.

3조 9000억원 규모의 증액 중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639조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안 증액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 신규 반영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 증액 △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 반도체 특성화 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증액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 증액 △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이다. 또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증액부분 및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정부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중소 벤처기업 혁신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액된 공공임대주택 노인 장애인 청년 지원 확대 등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설된 주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그 취지를 살려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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