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에 "민생·경제 살리는데 최선"

"예산안 아쉬운 점 있는 것도 사실…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집중"
"취약계층 더욱 촘촘히, 서민 생활 실질적 도움되게 집행 지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이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9323억원-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 83억원) △약자(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 1307억원) △미래(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 308억원) 등 3개 분야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증액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신규 800억원 △무주택 서민 주택대출 이자차액 지원 140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약자 분야 주요 사업은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 최초지원 신규 40억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확대 8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확대 107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연 250만원으로 상향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만8000개 확보를 꼽았다.

또 미래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 401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육성 1383억원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