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7조3000억원 넘겨…식량안보 강화에 힘 쏟는다

국회 심사 과정서 정부안보다 789억원 증액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 위해 401억 추가 예산 편성
반려동물 산업·동물복지 강화 위해 12억원 투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 예산도 4억원 늘려
농식품 바우처 확대로 지원 가구 늘어날 듯

쌀 수확 장면.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사상 최초로 17조원을 넘긴 데다 정부안보다 789억원 증액돼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 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한다. 특히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 등에 40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고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7조2785억원보다도 789억원 늘어났다. 농식품부 한 해 예산이 17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2020년 15조원7743억원에서 지난해 16조2856억원, 올해 16조8767억원으로 늘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한다.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내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면서 401억원이 증액됐다. 콩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당초 정부안인 720억원보다 총 423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유통개선과 우유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유 소비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생산자 단체·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가격 상승요인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7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 원 등도 반영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농산물 비축을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비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도 13억원 반영됐다.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곳 확대 예산을 30억원 추가 반영했다.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예산 1억원이 늘어나면서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1곳 추가 설치하고 수출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에는 2억원이 쓰인다.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에도 2억원이 사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최근 세계적으로 산업용 대마(헴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헴프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예산 12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헴프는 환각성분(THC)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함유돼 마약류에서 제외된 줄기 껍질, 씨앗 등의 대마를 뜻한다.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 단지 조성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원이 반영된다.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양봉 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봉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5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등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예산은 1억원 늘어났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용수개발, 배수 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원이 증액됐다.

길고양이. /뉴스1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도 12억원 확대했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예산도 5억원 신규 반영됐다.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용 단백질 의약품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도 3억원 추가 편성됐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이 추가 반영(1만 마리, 4억원)됐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와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총 11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원이 증액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이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은 2만8000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심사를 통해 4만8000가구 지원에 148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규모가 커졌다.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도 42억원 신규 반영됐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 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원), 제주 흑우 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원),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 실습 임대농장 확대(6억원) 등 주요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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