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살림 3천억 깎인 638.7조…재정건전성은 지켰다

기사내용 요약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4.6조 감액·3.9조 증액
총지출 규모, 2020년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
국가채무 1134조4000억…정부안보다 4천억↓
공공 전세임대주택 확대…직접일자리 6.1만개↑
지역상품권 3525억 반영…0~2세 보육비 증액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상반기 75% 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12.23.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축소된 규모로 3년 만에 순감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4000억원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2일)을 21일이나 넘긴 후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감액 규모 4조6000억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는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2020년 1조2000억원 순감됐지만, 2021과 지난해 각각 2조2000억원, 3조2000억원이 순증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총지출은 31조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5.1%로 집계됐다. 총수입 또한 정부안 625조9000억원보다 2600억원 쪼그라든 62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72조1000억원(13.0%)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과 같은 49.8%를 유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킨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본예산(5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다. 전년(94조1000억원)보다는 35조9000억원 적자가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6%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증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 채에서 3만7000채로 확대하기 위해 6630억원을 보강했다. 무주택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했다.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대출하는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소요되는 이차보전 140억원을 추가했다.

교통비 부담이 덜하도록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는 데 27억원을 추가했다. 85억원을 증액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연 19만5000억원으로 인상한다.

보육 여건 개선에도 증액분을 반영했다. 0~2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해 183억원을 늘렸다.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 상황에 대응해 922억원을 보강,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를 더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초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 기반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에 14억원을 추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수사·탐지 장비와 중독 재활·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도 76억원을 확대 반영했다.

이밖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기업 복구비도 1126억원을 증액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밀·콩 등 전략 작물 직불금 401억원도 보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등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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