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된데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4000억원 줄어든 결과다.   

분야별로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정부안 대비 6만1000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려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축소에 반대한데다, 정부도 내년 고용 악화를 우려해 방향을 틀면서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국회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정부안 대비 66억원 증가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525억원 증액됐다. 당초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될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롭지 않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밀려 결국 올해 절반 수준의 예산을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정부안(3만호) 대비 7000호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6630억원 증액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1년에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돼 관련 예산이 정부안 대비 85억원 늘었다.

국회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선 전력·용수 관련 기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 또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용도로 2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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