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혜인 "쇄국정책으로 위기 극복 못해…예산안 부결 요청"

하지현 기자 입력 2022. 12. 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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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요청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가 예산 부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부자와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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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도 예산안 24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野 용혜인 "한국판 쇄국정책…반대해달라"
"尹 정부·거대 양당, 시대 변화 수용 안 해"
"부자 감세로 복합위기 극복하지 못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요청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가 예산 부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부자와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서 경제가 평온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느끼는 경제 위기의 체감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거대 여야가 시대 변화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에 따른 완충장치로 확장재정을 꾀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도전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복지국가의 일대 혁신을 도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한국판 쇄국정책으로 규정한다"며 "쇄국정책의 저변에 있는 사고는 화물기사들의 안전운임제 요구 및 노조법 2·3조의 업그레이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비판하며 처리 반대 표결을 요청했다. 용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그만 하세요'라며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용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 악화할 경제위기와 초저출산·꺾이지 않은 자살률, 전방위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정 믿는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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