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지역화폐·노인일자리·안전 예산 늘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3.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감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환경·SOC(사회간접자본) 등의 분야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노인일자리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투자 등의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3일 22시에 2차 본회의를 시작해 세제개편안 등을 처리했고 24일 0시를 넘겨 3차 본회의를 시작해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였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기준 4조2000억원 감액되고 3조9000억원 증액되면서 3000억원 순감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4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총 감액 규모는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보건·복지·고용, 환경, SOC, 국방 등의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을 감액했다. 정부안 기준 5조2000억원 규모였던 예비비 예산도 6000억원 삭감했다. 반대로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확대(+6630억원)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27억원)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85억원)한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전체 노인일자리 82만2000개→88만3000개, +922억원)한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66억원)한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배정됐다. 내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9조7000억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존 사업 이관 8조원에 추가 증액 1조7000억원(교육세 활용 1조5000억원 + 일반회계 2000억원)을 반영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1000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60억원)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4.

국회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예산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6억원),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억원)을 추진한다. 119구급대·권역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후 구급차·재난의료지원차량을 교체한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계 가동을 지원(+28억원)하고 국가트라우마 센터 등에 심리상담 인력을 확충(529명, +50억원)한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보증을 지원(+1126억원)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내년 재정총량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보다 줄어든 625조7000억원을 기록한다. 총지출은 정부안(639조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5.1%가 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58조2000억원, 13조1000억원을 기록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축소된 1134조4000억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9.8%를 기록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49.7%)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 경제전망을 수정(2022년 경상성장률 5.2→4.3%, 2023년 경상성장률 4.5→4%)한데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를 반영할 경우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