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 법안 시늉만 내고 ‘정치 예산’ 끼워넣은 국회

[서울경제]

여야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638조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K칩스법’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8%에 그쳤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하는 양상이다. 거대 야당에 밀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법안이 훼손되는 바람에 우리의 전략산업이 ‘모래주머니’를 제거하지 못한 채 글로벌 정글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1%포인트 내린 24%로 정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도 훨씬 높다. 이 정도의 찔끔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해준 대가로 3525억 원에 달하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얻어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639조419억 원에서 4조2000억 원 감액하고 3조 9000억 원 증액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중진 의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 복지 예산과 지역구 개발 예산 등을 짭짤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개정 취지와 달리 후퇴를 거듭했다. 여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여당안은 물론 10%로 늘리는 야당안보다도 못해 “지원하는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것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액공제율이 25%이고 대만도 같은 비율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여권의 정치력 부족으로 결국 기업과 국민들만 더 고통을 겪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후 법인세율을 더 내리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다수 의석에 취해 국정을 방해할 경우 또다시 선거에서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